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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9-12-03 06:22
[라이프 트렌드] “쓰레기봉투에 넣으라니” vs “동네 환경오염 어떡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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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동거 안녕하신가요? - ⑥ 장례시설
호텔 레스토랑에서 밥 먹는 강아지, 비행기 타는 고양이. 국내에서도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를 불쾌하게 여기는 사람도 적지 않죠.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 알레르기, 물림 사고, 질병 등 사건·사고도 끊이지 않습니다. 이는 동물과 사람이 같은 공간을 쓰기 때문인데요. 반려동물도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로 인한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장치는 미흡하기만 합니다. 중앙일보 라이프 트렌드는 이러한 갈등과 고민을 주제로 사람과 반려동물의 평화로운 공존법을 고민해볼 계획입니다. 이번 주제는 ‘반려동물 장례문화의 변화와 갈등’입니다.

‘무지개다리를 건너다’. 애견인들은 반려견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한다. 가족이나 다름없던 반려견이 ‘죽었다’는 말을 차마 입에 담지 못하기 때문. 그토록 소중한 반려동물과 작별의 순간은 생각보다 빨리 다가온다.

반려동물의 평균 수명은 사람에 비해 턱없이 짧다. 평균적으로 개는 약 15년, 고양이는 약 16년을 산다. 길어도 20년을 조금 넘길 뿐이다. 희로애락을 함께한 만큼 마음의 연을 제대로 끊지 못하면 상실감으로 우울증에 빠지는 ‘펫로스 증후군’에 걸리기도 한다.

내겐 가족이지만 사회적으로는 동물이어서 사람처럼 존엄성을 담은 장례 절차를 밟긴 쉽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과 합법적으로 이별하는 방법은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동물병원에 위탁해 집단 소각하고 또는 정식으로 등록된 동물 장묘 시설에서 화장하는 방법뿐이다. 이 가운데 그나마 애견(묘)인의 마음에 내키는 방법은 반려동물 장묘 시설이지만 이마저도 이용하기 꽤 어렵다.

서울엔 허가받은 동물화장장 없어
국내에서 정식으로 등록해 운영하는 동물장묘 업체는 전국에 41군데밖에 없다. 이들 대부분은 도심이 아닌 외곽지역에 몰려 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전체 가구 수의 20% 이상이 몰려 있는 서울에는 화장장이 한 군데도 없다. 제주도 또한 관광 구역이어서 화장장 건립이 불가능해 반려동물의 장례를 치르려면 뭍으로 나와야 한다.

그러다 보니 ‘불법 매장’을 고려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지난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반려인 1407명 중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동물화장장을 찾겠다’는 사람은 59.1%뿐이었다. 그다음은 ‘주거지·야산 등에 묻을 것’(24%), ‘동물병원에서 폐기물로 처리’(12.9%), ‘쓰레기봉투에 담아 처리’(1.7%) 순이었다. 자신의 집 앞마당에 반려동물을 묻어도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국내의 동물화장장 등의 장묘시설 부족 문제는 지속될 전망이다. 관련 시설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혐오시설로 간주하며 집값을 떨어뜨리고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등의 이유로 건립을 반대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공공 동물화장장 설치를 추진하곤 있지만 이 또한 비슷한 실정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동물복지 5개년 계획에서 공공 동물화장장 건립을 목표로 세웠지만 지금까지 동물화장장 터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대구·광주광역시에서도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민간·공공 동물화장장 건립에 난항을 겪고 있다.

조용환 한국동물장례협회장은 “동물은 대부분 화장한 뒤 매장하므로 사체가 부패해 생기는 각종 환경오염으로부터 자유롭다”며 “게다가 정부가 동물장묘 시설의 안전·환경오염 문제 등을 까다롭게 검사하므로 소음·분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오히려 무허가로 불법 운영하는 동물장묘 업체에 대한 단속이 느슨해 업계 물이 흐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엔 합장 가능한 민간 공원묘지
반려동물 역사가 길고 복지가 발달된 해외는 어떨까.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사유지에 매립을 허용하거나 화장하도록 되어 있다. 또 미국의 일부 주, 일본에선 사후에 반려동물과 함께 묻힐 수 있는 민간 공원묘지가 많다. 우리나라도 반려동물 1500만 마리 시대를 맞이했다. 앞으로 생을 마감하는 반려동물 숫자 또한 점점 늘어날 것이다. 애견(묘)인과 비애견(묘)인의 갈등을 넘어 합의점을 찾아야 할 때다.

반려동물 장례 어떻게
1 정식 등록 업체 확인하기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보호관리시스템(animal.go.kr)에서 합법으로 운영되는 반려동물 장례식장의 정보를 제공한다.

2 장례 비용 준비하기
동물병원에 소각을 의뢰하면 5만원 정도 비용이 든다. 정식 장례식장에서 동물을 화장하는 비용은 평균 20만~30만원 선이며 장례 절차나 서비스에 따라 100만원을 넘기도 한다.

3 불법 처리 업체에 주의
트럭·승합차에 버너를 갖추고 화장해 주는 ‘이동식 화장장’은 모두 불법이다.

4 동물등록 변경 신청
동물등록을 했던 반려동물이 죽었다면 변경신청서를 내고 사망 신고를 해야 한다. 온라인에서도 가능하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로그인 후 등록동물 정보에 사망을 선택한 후 사유를 적으면 된다. 30일 이내 변경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온다.

도움말=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

신윤애 기자 shin.yu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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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 올라…文의장, 예고대로 부의

연동형비례제도 부의돼 상정 대기…'필리버스터 정국' 갇혀 안갯속

민주당 "많은 국민이 공수처 원해"…한국당 "친문무죄·반문유죄 우려"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 충돌 초읽기(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지난달 29일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기습 선언으로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 등의 일괄 처리가 어려워졌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하루 앞둔 그리고 패스트트랙 법안 중 검찰개혁 법안이 이틀 뒤 본회의에 부의되는 1일 오후 닫힌 국회 출입문 너머로 국회 본관이 보인다. 2019.12.1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이보배 기자 =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와 가족들의 비리를 전담 수사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제정안이 3일 오전 0시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함께 부의됐다. 공수처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이른바 '검찰개혁법안'으로도 불린다.

국회 관계자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0월29일 밝힌 바와 같이 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법이 3일 0시를 기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안 공수처법 제정안 등을 포함해 모두 4건의 검찰개혁법이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217일 만에 본회의 상정을 앞두게 됐다.

회의에 부쳐졌다는 뜻의 부의(附議)는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쳤으며,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처리가 가능해진 상태를 의미한다.

검찰개혁법안들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랐던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은 이보다 앞선 지난달 27일 이미 부의됐다.

규탄 구호 외치는 민주당(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2.2 jeong@yna.co.kr

한국당 "문 의장·민주당 본회의 봉쇄 규탄"(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정용기 정책위의장 등 의원들이 2일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문희상 국회의장·민주당 본회의 봉쇄 규탄대회'를 열고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고 있다. 2019.12.2 zjin@yna.co.kr

패스트트랙 법안이 모두 본회의 표결 가능한 상태에 도달함에 따라 자유한국당의 무더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시도 이후 가파르게 이어진 여야의 벼랑끝 대치는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공수처법을 포함한 검찰개혁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종료(12월 10일) 전 처리하는 게 1차 목표다. 정기국회 안에 안 된다면 적어도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참여하는 '4+1 협의체'를 가동, 백혜련안(案)과 권은희안을 절충한 단일안을 도출해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공수처가 검찰을 제대로 견제하려면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 검찰의 기소독점 구도를 깨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백혜련안은 공수처가 수사 후 기소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으나, 단일안은 권은희안에서 제시한 기소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방향으로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은 이 같은 공수처 설치 자체에 기본적으로 찬성이다. 다만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가 "중립성·독립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더 치밀하게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만큼, 각 당은 공수처 수사대상 범죄의 범위 등 세부 내용을 놓고 추가 검토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백혜련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진영 논리를 떠나 많은 국민이 공수처의 필요성에 동감하고 있고, 검찰개혁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공수처 통과를 원하고 있다"며 "20대 국회에서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 '결사반대'다. 공수처가 기존 검찰 특별수사부를 떼어내 '옥상옥' 형태로 만드는 것에 불과한 데다,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권을 통해 법원과 검찰을 쥐고 흔드는 '사법독재'가 가능해진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당은 청와대와 여당이 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이는 배경이 결국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이후 '안전판'을 확보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친문(친문재인) 세력은 비호하고, 반문(반문재인) 인사를 처단하는 '친문무죄·반문유죄'가 될 것이라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한국당은 특히 최근 잇따라 터져 나온 '3대 친문농단' 의혹에서 드러났듯,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운영한 '불법 감찰팀'이나 경찰을 통한 '선거개입',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 비위 인사에 대한 '감찰무마' 등이 모두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폐기해야 할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수처가 설치되면 정권의 사법 독주를 통제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검찰이 기소와 수사통제에 집중하고, 고위공직자 등의 부패사건 수사를 전담하는 '반부패수사청' 설치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대화하는 송기헌-권성동-권은희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10월 30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법안 관련 실무 회동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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